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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작성자 : 법제처 작성일 : 2019-04-05 조회수 : 37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개선이 필요한 법령에 대해 아이디어를 펼쳐주세요~

❍ 공모기간 : 2019. 4. 1.(월) ~ 6. 30.(일)
❍ 공모주제
- 부당ㆍ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ㆍ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우수작으로 당선되신 분께는 #법제처장표창 과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상당의 부상이 함께합니다!

공모 요강 보기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idea/list

#법제처 #국민아이디어 #공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