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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북) 사회적 대화 기구 한눈에 보기
제작자 국회도서관
발행사항 경기도 : 국회도서관, 2026
형태사항 172p. : 15x22.5cm
딸림자료
언어 한국어
태그
분류기호 X354
소장처 (B1)기록보관실_도서관계
자료상태 대출가능
설명
목차 책을 펴내며 / 황정근

[요약]

목차

I. 사회적 대화의 이해 19

요약(Summary) 20

1. 개념 및 유형 21

가. 사회적 대화 21

나. 사회적 대화 기구 23

2. 발전 과정 24

가. 산업혁명과 ''''사회적 문제''''의 발현 24

나.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과 사회적 대화의 확립 25

다. 신자유주의의 도전과 의제의 확장 26

라. 사회적 대화의 최신 동향 27

II. 국내 사회적 대화 기구의 변천 31

요약(Summary) 32

1. 개요 33

2. 사회적 대화의 형성 35

가. 87년 체제와 노사관계의 변화 35

나. IMF 외환위기와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36

3. 노사정위원회(1998.1.15.~2007.4.26.) 37

가. 제1기 노사정위원회(1998.1.15.~1998.6.2.) 37

나. 제2기 노사정위원회(1998.6.3.~1999.8.31.) 43

다. 제3기 노사정위원회(1999.9.1.~2007.4.26.) 47

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2007.4.27.~2018.11.21.) 52

가. 구성 53

나. 주요 합의 및 성과 55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2018.11.22.~) 62

가. 구성 64

나. 주요 합의 및 성과 66

6.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2025.10.15.~) 72

III. 주요국의 사회적 대화 기구 75

요약(Summary) 76

1. 헌법상 기구 77

가. 프랑스 77

나. 포르투갈 90

다. 이탈리아 99

2. 법률상 기구 105

가. 네덜란드 105

나. 아일랜드 112

다. 남아프리카공화국 119

3. 노·사 자율 기구 125

가. 독일 125

IV.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133

요약(Summary) 134

1. 관련 법령 135

2. 제22대 국회 계류의안 138

3. 국회 논의 141

V. 전문가 견해 149

요약(Summary) 150

1. 국내 사회적 대화의 특징과 쟁점 151

가. 정부 주도성 151

나. 참여 주체의 대표성 문제 152

2. 국내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한 과제 154

가. 사회적 대화 기구의 중립성 확보 154

나.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대화 병행 155

3.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 156

4. 기타 159

참고문헌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