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	국회도서관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26
형태사항	339p. : 15x22.5cm
딸림자료
언어	한국어
태그
분류기호	X354
소장처	(1층)사회를담는컬렉션
자료상태	대출가능

설명

목차

책을 펴내며 / 황정근 일러두기 목차 I. 기본법의 개요 15 1. 기본법의 개념과 범위 15 가. 기본법의 개념 15 나. 기본법의 범위 17 2. 기본법의 연혁 19 가. 연대별 기본법 제정 현황 19 나. 각 기본법 제정 입법경과 21 3. 기본법의 구성 33 가. 기본법의 구성체계 33 나. 각 기본법의 조문 구성 35 4. 기본법의 현황 45 II. 상임위원회별 기본법 51 1. 법제사법위원회 51 법무부 51 법제처 53 2. 정무위원회 56 공정거래위원회 56 국가보훈부 61 국무조정실 63 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73 기획예산처 73 재정경제부 84 4. 교육위원회 92 교육부 92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 6. 외교통일위원회 124 외교부 124 재외동포청 126 7. 국방위원회 128 국방부 128 8. 행정안전위원회 135 경찰청 135 소방청 13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43 행정안전부 147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9 국가유산청 169 문화체육관광부 172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88 농림축산식품부 188 산림청 195 해양수산부 198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6 산업통상부 206 중소벤처기업부 211 지식재산처 216 12. 보건복지위원회 220 보건복지부 220 식품의약품안전처 234 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37 고용노동부 237 기후에너지환경부 245 14. 국토교통위원회 259 국토교통부 259 15. 성평등가족위원회 284 성평등가족부 284 III. 제22대 국회 기본법안 계류의안 299 IV. 기본법(안) 관련 문헌목록 315 1. 기본법(안) 제안 관련 문헌목록 315 2. 제22대 국회 통과 기본법 관련 문헌목록 323 부록 : 일본 기본법 목록 331 참고문헌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