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대학 학위가 좋은 직장과 사회적 평가의 전제조건이 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부패시킨다. 이것이 능력주의의 어두운 이면이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학위를 갖지 않은 이들의 사회적 기여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중략)  이는 결국 포퓰리즘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를..”

등록일 : 2025-03-23

"본디 언론자유는, 특히 우리 헌법 차원에서는, 시민의 자유 확장과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복무하는 언론 일반의 자유임과 동시에, 말과 의견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것이 본원적 목적이고, ..”

등록일 : 2025-02-11

"『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 최태현 (창비) 정치인들은 보통 "국민을 위해 일한다"거나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다 멋있는 문구들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신화이기 때문입니다. / 33쪽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quo..”

등록일 :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