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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먹고 사는 일에서, 민주주의라고요? 함께 나눈 이야기

작성자 : 느티나무 작성일 : 2017-11-16 조회수 : 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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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 일에서 나는, 우리는 얼마나 '민주적'일까요?
대안경제, 대안에너지를 중심으로 더 나은 삶, 살 만한 마을을 만들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2017년 11월 11일 토요일 저녁 도서관 1층 한복판에서 아주대 사회학과 노명우 교수님의 진행으로
이진우(서울에너지공사), 조형근(경제사회학자) 두 분 레퍼런스 패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포럼에 함께하지 못했던 분도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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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일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혼자서만 해야 하는 일은 자아성찰 등이고, 남은 절반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로

환경을 지키는 것과 민주주의의 원리가 지켜지도록 이루는 일 등이다.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진짜 주인공은 ‘우리’다.

아무리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우리 공통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가져보자"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새로운 교과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교과목인데, 나도 중학교 때 이런 책을 봤으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지않았을까.

요즘 아이들이 부럽다.

‘우리’ 란 무엇이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성찰을 위한 주제, 미래를 열어나갈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 모두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누지만,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부족한 것 같다."

"눈빛과 눈길, 그것만으로도 적극적 의사표현이다."

"세상을 바꾸고 더 잘살 수 있는 일. 사회경제에 관심이 많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와, 기본 소득 등 궁금한 게 많다."

"사회적 경제가 뭘까? 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 한국사회에서 수용과 반영이 될 것인가.

이것 역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집안일은 혼자 하는 것이겠지만, 사회적 경제는 ‘우리’를 필요로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문제점도 언급되고 있는 것 같다.

태양광판의 폐기와 우드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의 미세먼지 발생 등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야기시킨다는 것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다수결의 원칙은 최후의 보루일 뿐이지, 그것이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모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숙의’가 중요하다.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이 민주적인 것만은 아니다."

"마을포럼의 포스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에너지와 민주주의, 햇빛발전소의 개인화 등이

어떻게 민주주의로써 풀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했다."

"TV에서 보니 이탈리아는 원자력을 다 폐기했다고 들었다.

덕분에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전기세가 내릴 수 있는가?

신재생에너지의 보편화와 소득격차의 절감도 궁금하다."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다. 사회적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개발 필요성은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나 경제주의로 무장한 논리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만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또 어떤가?

정치인과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걸 미루는 일도 없지 않은데, 사회적으로 올바른 일의 선택과 충돌 속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숙의’가 필요하다."

[영상 시청]

[포항MBC뉴스]신재생 에너지 곳곳 마찰 (2분14초)

https://youtu.be/qZzXcfLhA7k

"전기료 걱정 안해요"…에너지 자립마을 (1분49초)

https://youtu.be/XSPJRfr5TgI

지식채널e - [경제 시리즈 시즌3] 10부 공유지의 희극 (5분)

https://youtu.be/GuYLWLJoiqY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 관점은 국가와 시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두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

"대안 에너지에 관해 크게 두 가지 명제가 있다.

'지금의 세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VS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 초기에는 중단이 주류였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젊은 세대의 마음이 변했다.

‘바꾸면 괜찮기는 한가?’와 같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과를 바꾼 것이다.

원전은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폭발도 문제지만, 방서선물질의 반감기도 문제다.
세대간의 불평등. 책임은 왜 후대가 지는가?

후쿠시마 사태도 그렇고. 우리도 발전소가 멈췄다가 사고 발생 1주일 후에 그 사실이 드러났던 적도 있었다.

그밖에도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신재생에너지가 가진 불안함으로 인해 결국 다시 재개된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만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도 에너지를 과하게 비효율적으로 사용 중이다.

에너지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은 에너지를 내가 선택해본 적 있는가? 지역에너지가 형성되면 선택권이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지만, 독일은 현재 가능하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존 케인스’라는 경제학자가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점에 논문을 썼는데,

<우리 손주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이라는

에세이같은 논문이다.

100년 후 우리 인간의 경제적 삶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예측한 내용인데,

2030년에는 경제적 고통이 없는, 자유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GDP 등이 이미 그가 예측했던 수치를 넘어섰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아닐까 한다.

민족적 생존->국가적 생존주의->신자유주의 개인적 생존주의 / 극도의 냉소주의.

그래봤자 똑같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인간은 무한히 이타적일 수 있다’를 꿈꿨던 사회주의적 실험이 있었다. 결국은 실패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이기적이라 가정하고 사화를 굴려봤더니 역시나 파괴되더라.

결론적으로, 인간은 두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 다만 어떤 조건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어떨 때 이타적이 될 수 있나? 타자의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는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무한히 이기적이 되기도 한다."

"분배의 긍정적인 방향과 민주주의. 환경과 민주주의,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말씀 감사하다.

발언에 참가할 분은 추가적인 질문 부탁드린다. 아니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좋다."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알고싶다"

"공정이란 내가 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능력(실력, 업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평가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공정성의 잣대란 일반적으로 기회가 평등한 사회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한다. 과연 그것만이 나은 세상일까?"

"사회학자들은 인간이 게임에 참여한다고 생각한다.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는 공정함.

하지만 인간이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 이 경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경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곧 '정의'다.

로버트 액설로드는 책 <협력의 진화>에서 ‘왜 사람들은 협력하지 않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협력을 아무리해봤자 나쁜 놈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결국 협력을 포기한 것이다.

협력을 이끌어내는 사회란, 온화한 사회이면서도

규칙을 파괴하는 자를 사회 전체를 위해 응징하는 사회를 말한다."

"예전에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읽었다. 지금은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험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아직 그 내용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참고로 핀란드의 물가는 우리보다 비싸다.

그 정도의 기본소득만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정도다.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다.

첫 번째.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조사를 보면,

‘기본소득을 받으면 놀고먹지 않을까?’ 또는

‘나는 그것을 밑천삼아 좀 더 열심히 살 것이다.’ 와 같은 관점이 드러난다.

두 번째. 한국사회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외국인이든 누구든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있다면 무조건 줘야 한다는 주장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조건부로 인센티브와 결합하려는 우파적 발상까지 견해가 너무 다양하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최소한의 소득으로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진우 선생의 예언(?)이 궁금하다.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핵을 재처리 하지 않으면 결국 우라늄이 바닥을 보일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다큐멘터리 <누가 전기자동차를 죽였나>도 한번 보시길 권한다.
그 당시에도 전기자동차가 있었지만, 정부가 내연기관 자동차에 유리하게 손을 들어준 것이 현재를 만들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멀리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