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해야 할지 안타까워해야 할지 아리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월 임시회 두 급식조례안 상정과 부결에 즈음하여

이번 용인시 임시의회에서 학교급식조례개정안이 두 개나 올라왔습니다.

제목도 똑같이 ‘용인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나는 한나라당에서 올린 친환경급식지원을 위한 것으로 초중고 병설유치원까지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상급식에 관하여 민주당에서 수정해 올린 것으로 식재료에 친환경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우선 아이들의 급식문제에 대한 각 당의 관심에 대해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시민들이 오래도록 바래오던 것이고 저희 네트워크에서도 2008년부터 계속 목표로 하던 것입니다. 무상급식으로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 있으니 친환경으로 먼저 시작하자는 한나라당의 문제의식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보편복지를 위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생각에도 공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둘 다 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의회에서 이미 부결된 조례인데 서로들 따로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몰랐을까요? 제목도 같은 두 조례가 언뜻 보아서는 차이를 모르겠는 내용인데도 똑같이 재정을 문제 삼으며 소속 당을 따라 그대로 투표한 4:4의 결과. 무언가 씁쓸한 모양새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의 급식문제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위하여 고민할 때입니다.

이에 [용인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는 다음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친환경과 무상급식 두 가지 모두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친환경 급식은 급식의 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무상급식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반쯤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용인시가 재정이 다른 시보다 부족한 것도 아닌데 경기도에서 40%를 지원하는 무상급식을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미 교육청에서는 올해 6학년 급식지원비가 집행되어 용인시 초등학생 6학년은 2학기 급식비를 반환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포함한 조례안이 11월 정기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실 겁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및 의결하는 정례회에서도 부결된다면 유권자인 용인시민을 무시한 것에 따른 비난과 원성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제목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이기를 제안합니다.

문제는 재정이겠지요. 두 당이 모두 고민하는 재정문제는 큰 방향만 합의된다면 조례안에서부터가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미 친환경급식조례를 한발 먼저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친환경을 무상급식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큰 방향이 합의된다면 조례를 통과시키고 실행은 [추진단]을 만들어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시장 직속의 상설 추진단을 제안합니다.

용인시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정작 힘써야 할 것은 조례를 누구 이름으로 어느 당 이름으로 올리느냐가 아닙니다. 앞으로 보편복지 <무상급식>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여 다른 시와 차별화시킬 것인가 입니다. 시민들은 진정성을 가진 의원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민들에게 용인시 의원님들의 능력을 보여 주십시오. 이권에 휘둘리지 않고 안전하게 친환경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추진단을 꾸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직영급식!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로컬푸드!

용인학교급식네트워크-

icoop 용인생협, 주민생협,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내리사랑베이커리, 용인환경정의, 전교조용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자치시민연대, 용인여성회, 수지여성회, (사)용인푸른학교, 용인청년회, 용인진보연대(소속 1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