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복지국가 아카데미 개설

함께 만드는 행복한 용인시, <복지국가가 희망입니다>

 

⧭ 공동주최: 사람과평화/복지국가소사이어티(www.welfarestate21.net)

⧭ 일   시: 2015년 1월 15일, 22일, 29일(매주 목) 오후 7시~9시

⧭ 장   소: 용인노동복지회관 1층 강당(031-333-2074)

⧭ 강   사: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제주대학교 교수외

⧭ 수강료: 2만원(사전등록경우 강사저자 도서 '복지국가는 삶이다' 무료증정)

⧭ 후   원: 용인시민신문

 

⧭ 강의순서:

 

1월 15일(목) 제1강 “왜 복지국가인가?” 1월 22일(목) 제2강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1월 29일(목) 제3강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복지국가 정책사례”

 

⧭ 문의 (사)사람과평화 031-275-0636 양 해 경 / 김 준 영

 

⧭ 기타

○ 참가비: 사전등록 2만원(대학생 1만원), 현장등록 3만원(대학생 1.5만원)

※ 참가비는 실비와 광고비로 지출되며, 강사비 없이 공익적 봉사로 진행됨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9-160214(예금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신청방법: 참가비 입금 후에 신청인의 이름, 수강지역(서울, 경기, 전주 등),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를 다음 연락처로 송부.

※ 전화 (02)3272-2353, 팩스: (02) 2078-2355, 이메일: 21welfare@gmail.com

○ 용인노동복지회관 1층 강당 (031-333-2074) 용인시 중부대로 1356번길

(031-333-2074)

 

○ 이번 강의는 서울, 경기, 전라 등 전국의 주요 거점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됨

 

⧭ 강의 주요내용

제1강: 왜 복지국가인가? ‘보다 나은 삶’, 즉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의 노력과 투쟁이 착취국가→발전국가→민주국가를 거쳐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된 제도발전의 과정을 정치/경제/사회/역사 등을 넘나들며 통합적 시각으로 살펴본다. 자유방임자본주의가 대공황과 뉴딜을 거쳐 복지국가를 꽃피우게 된 정치경제학적 맥락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발흥한 1980년 이후 복지국가가 퇴행과 조정을 거쳤음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한 저력과 논리를 살펴봄으로써 “왜 복지국가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우리나라가 가야할 곳은 역동적 복지국가인 바,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4대 원칙인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의 주요 내용과 의미, 그리고 이것들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현실과 대비하여 제시한다. 제2강: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역동적 복지국가 전략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즉 적극적 자유의 보장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일자리)의 양극화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바, 두 가지 전략적 해법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같은 보편적 복지 확충과 임금격차의 단계적 해소 방안을 제안한다.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은 보다 더 포용적인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요구한다. 제도의 포용성이 국가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복지국가 정당정치가 포용적 경제를 통해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논리를 살펴본다. 제3강: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계기로 역동적 복지국가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이후, 공보육 분담율을 60%로 끌어올린 성동구의 사례나,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부문 고용의 질을 높인 성북구와 노원구의 사례 등 지방정부 단위에서 복지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 강사 소개

-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의학박사, 전 건강보험연구원 원장) 교수는 “복지국가는 삶이다” 등 10여 권의 저서를 통해 대한민국에 복지국가 담론을 소개하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보편적 복지를 당헌 2조와 1조로 각각 수용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복지국가의 전도사로 손꼽히고 있음 -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전 새천년민주당 정책전문위원,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 각종 공직을 통해 복지국가 정책을 직접 실행하였고, 민선 5기부터는 여러 지방정부들의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을 자문하고 있음

⧭ 복지국가 아카데미 개설 배경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지난 15년 동안 경제와 사회 전반이 규제완화와 감세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의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 소득 상위 10% 인구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는 심각한 불평등으로 인해 양극화와 민생불안이 갈수록 심해졌다.

○ 2007년 설립된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러한 양극화와 민생불안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 담론을 일으키고 관련 정책을 정계 및 시민사회에 제공해왔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우리사회는 지난 몇 년 동안 복지국가의 꿈을 키워왔으며,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의 일부 정책은 실현되기도 했다.

○ 복지와 복지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정치권이 이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 이후에는 정치권이 약속했던 ‘복지국가’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최근에는 복지국가의 의미가 왜곡 또는 축소되거나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좌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결국 우리나라에서 복지와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는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나, 아직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즉,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경제 성장과 복지 분배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장차 어떤 복지국가로 가야 할지,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더 치열한 탐색과 고민이 필요하다.

○ 그래서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와 회원, 지식인, 현장의 복지일꾼, 참여적 시민, 언론과 청년학생 등의 ‘여론 주도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국가 강의를 시행함으로써 이들이 '역동적 복지국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확산하는 ’복지국가 전도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적 활동을 기획했다.

○ 광역 거점 도시별로 ‘여론 주도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국가 전문가인 이상이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와 이상구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가 3회에 걸쳐 대중 강의로 진행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복지와 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의 실제를 ‘알기 쉽게’ 강의함으로써 수강생들이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고민하게끔 하고, 우리나라가 양극화와 민생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동주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각급 지방정부, 지역의 각종 시민사회단체들, 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 관련 단체,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지역사회의 학술 관련 단체, 노동 관련 단체, 대학 및 학과 등

○ 공동후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시사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각종 지역 언론사 등

2015년 1월

 

사)사람과평화
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아자인형극단/평화교육센터/갈등화해조정센터/물푸레공부방
전화:031)281-1366/7 팩스:031)282-4668
주소: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곡로 8번길 11, 102호(구 구갈동 585-9) 우)446-573

사람과평화 홈페이지 http://www.yhotline.com
용인성폭력상담소 카페 http://cafe.daum.net/ywcccc